정부 복지 지원 제도

기초연금 받는 사람 더 많아집니다 (2025 신청기준 바뀜)

중년노트 2025. 6. 3. 20:35
📌 요약 정리:
✔ 기초연금 소득 기준, 2025년부터 완화 예정
✔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 기준: 2024년 204만 원 → 2025년 214만 원
✔ 수급 대상 확대… 은퇴 직후 중산층도 신청 가능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정부24 통합신청
👉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연금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연금은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특히 50대 후반~60대 초반 사이의 중장년층에게 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동안 기초연금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소득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을 상징하는 돈 이미지

왜 2025년에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되었을까?

정부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인원을 약 50만 명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소득 인정 기준의 상향입니다.

2024년까지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04만 원 이하’가 기본 기준이었지만, 2025년엔 이 수치가 214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곧, “예전에는 탈락했던 사람이 이제는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즉, 예전엔 국민연금 일부 수령자, 퇴직소득이 조금 있던 중장년층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5년부터는 일부 조건 완화로 ‘은퇴 직후의 중산층’도 포함되는 흐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노부부 이미지

“나는 해당될까?” 기초연금 수급 대상 핵심 요약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 걸까?”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쉽게 정리됩니다.

①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적용)
②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중
③ 소득·재산 요건: 아래 기준 참조

구분 2024년 2025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4만 원 214만 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6만 원 342만 원

 

🔍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일정 비율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예금, 부동산도 일부 반영되며,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을 일부 받고 있더라도”, “집은 있지만 현금이 거의 없다면”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에 필요한 행정서류 이미지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조건은 되는데 어떻게 신청하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가장 전통적이고 정확
  • 2. 국민연금공단 지사 직접 방문 – 연금 수급 관련 상담 동시 가능
  • 3. 온라인 신청 (정부 24 또는 복지로) – 요즘 가장 많이 이용됨

그중에서도 정부 24는 최근 기능이 많이 강화되어 ‘통합 복지 신청’ 기능으로 기초연금 외에도 건강보험 감면, 바우처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연금 신청 준비하는 이미지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인증서도 가능)
  • 본인 명의 핸드폰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주의할 점은 신청 후 수급 가능 여부 심사까지 약 1~2개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미루지 말고,

연령 도달 3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

하시면 수급이 끊기지 않고 바로 시작됩니다.

변경된 점: 어떤 사람들이 새롭게 포함되는가?

이번 제도 개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 탈락하던 중장년 은퇴자들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분들은 2025년부터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월 30~40만 원 수준만 받는 은퇴자
  • 💡 단독가구지만 자동차·예금이 일정선 이하인 중장년
  • 💡 집은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어 ‘현금 유동성’이 낮은 노년층

서로의 손을 잡은 중장년 부부 이미지

 

또한 배우자 소득으로 인해 탈락되던 분들 중 일부도 이번 인정 기준 상향으로 인해 다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2025년부터는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핵심 주의사항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재산 과다 시 제외 가능: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일정 기준 초과 시 ‘소득환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부 합산 기준 적용: 단독으로 신청해도, 부부가 같이 거주하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일부 반영됩니다.

③ 중복 수급 불가: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타 연금 수급자 중복 지급 제한 있음

④ 연령 기준은 엄격: 만 65세 생일이 지나야 정식 수급자 등록 가능 (도달 3개월 전 사전신청은 가능)

사례로 보는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2025년 기준)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실제 사례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좀 더 명확히 보입니다.

✔ 사례 1: 단독가구, 국민연금 45만 원 수령 중

  • 소득인정액: 45만 원 + 자동차 없음, 예금 800만 원
  • 기초연금 2024년 기준 → 탈락
  • 2025년 기준 → 수급 가능 (214만 원 이하로 포함)

✔ 사례 2: 부부가구, 국민연금 각각 35만 원 수령

  • 합산 월소득: 70만 원 / 재산은 월세 거주, 차량 1대
  • 기초연금 2024년 기준 → 수급 보류
  • 2025년 기준 → 수급 가능 확률 상승 (342만 원 이하)

📌 요점: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구조라 현금이 적더라도 일정 재산이 있다면 소득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재산 소득환산표’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심사 기준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지역별 심사 강도 차이”입니다.

실제로 지방과 대도시의 재산평가 기준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서울 강북의 경우는 재산공제 기준이 낮아 실제 소득환산액이 높게 나오고, 경북 군위군 같은 농촌 지역은 재산공제 항목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읍·면 지역은 신청 시 ‘재산 보정 신청’을 통해 예외 조정도 가능합니다.

TIP: 기초연금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에 상담 예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부 24 통합 신청 꿀팁 (2025년 최신 버전)

2025년부터 정부 24에서는 “복지지원 통합 신청” 시스템을 통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 장애인 연금
  • 긴급복지 지원
  • 한부모 가정 지원
  • 기초생활수급 신청

👉 이를 통해 중장년층은 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또는 PC에서 신청 → 서류 제출 → 접수 완료까지 원스톱 가능

합니다.

필수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정부 24 계정
  • 본인 명의 계좌 및 가족 정보

결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원이 없어지는 중장년층에게 기초연금은 ‘삶의 안정선’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바뀌는 소득기준은 예전엔 해당되지 않았던 수많은 은퇴자들을 다시 제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 지금까지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이라면, 📌 이제 만 65세에 가까워지는 분이라면,

반드시 한 번 더 자격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복지신청을 준비하는 이미지

 

▶ 국민연금공단 전화상담: 1355 (무료)
▶ 복지로 연금 신청 안내: www.bokjiro.go.kr
▶ 정부 24 통합 신청: www.gov.kr

 


이미지 출처: Pixabay (모든 이미지는 상업적 이용 가능 이미지로 사용되었습니다.)